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반대의견
현 정부가 자동차세 개편을 고민하는 것 같다.
21까지 국민참여토론이 열리는 고 논의안을 거쳐 개편을 마련한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차량가액'기준으로 선정하는건 내가 전기차 유저가 아니였어도 거부하는 이유가 있다.
반대 1. 자동차세는 부자세?
자동차는 재산이자 소비재 이다.
자동차는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내 재산을 투자하는 소비재다.
여기에 차량가액에 세금까지 더하면 내가 선택한 옵션이 장기적으로 세금을 더하는 요소가 되며, 그 옵션 부품이 고장났을때에 이중으로 소비되는 성격이 되어버린다.
그 외에도 교통편이나,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걷고 있는데
여기에 취등록세와 더불어 자동차세를 차량가액으로 붙여버리면 모든지 다중으로 세금을 걷는 꼴이나 마찬가지
반대 2. 자동차 산업 약화
이제야 막 전기차 산업에서 힘을보려는 국내 전기차기업들을 약화시키는 것과 다름 없는 꼴.
비싼 차값 투자로 좋은 상품성과 유지비에 메리트가 있는 전기차인데 이걸 죽이겠다는거면 다시 퇴행될 수 밖에 없다.
현대/기아가 수소전기차와 순수전기차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데, 심지어 공시를보면 전기차에 R&D투자한 금애 부담을 아직 회수도 못한거같은데 이래 버리면 전기차 개발비용은 내수 내연기관 가격과 수출전기차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넥쏘는 국고보조금이 2250만원인데 지자체 보조금 1000만원가량 별개로 들어가 3000~4000만원대에 구입가능한데
보조금 받지않는 비용 7000만원대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한국에서 수소차 사지 말란꼴.
반대3. 지속가능한미래 역행하는 꼴
세계적으로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은 다운사이징에 혈안이 되어있었다.
다운사이징을 통해 환경공해를 줄이겠단 의미였다.
실제로 BMW는 많은 라인에서 6기통라인이 없어졌고, 4기통으로 대체 됐으며 4기통으로 6기통 성능을 내기위해 엄청난 연구 개발비가 들어갈 것이다.
이는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 탄소중립으로 다운사이징을 해야했고 오죽하면 쏘렌토와 그랜져급에 1600cc급 터보엔진이 들어갔다.
그리고 k5와 쏘나타 중현세단급은 2.0 엔진보다 1.6t 엔진이 더욱 판매량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한국 자동차세는 다운사이징을 하기위한 전세계에 있는 제조사의 노력을 부정하는 의미이며, 비싼 부품이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내연기관도 부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럽은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으로 정하고,
심지어 전기차는 10년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혜택 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 진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 미래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알게 될 것 같다.